'의료개방·영리법인화가 폐기돼야 할 이유'

•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의료개방 반대논리 소개 핸드북 발간

의료개방저지 공대위가 의료개방 및 병원·약국 영리법인화에 반대하는 논리를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다.

'의료개방 및 병원.약국 영리법인화가 폐기되어야할 이유'라는 제목의 이 소책자는 총44페이지 분량으로, 4개장과 별첨자료로 구성돼 있다.

책자는 먼저 1장에서 정부와 시장주의자들의 경제자유구역과 의료시장 개방논리를 소개하고,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인정과 내국인진료허용 논리에 대해 의료보장 후퇴 가시화, 시장 무정부성 확대, 의료의 사적성격 강화, 공공의료체계 무력화 등 일련의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다.

2장에서는 의료개방과 영리법인화가 미칠 영향을 상세하게 소개한 뒤, 대안으로 "진정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이라며 "이미 상업화된 의료를 더욱 상업화해 최소한의 고삐조차 풀어버리자는 영리법인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제시한다.

3장에서는 스웨덴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의료제도를 비교설명하고 국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싱가폴과 중국의 현 상황도 상세하게 소개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사례'라는 장에서는 의료시장개방을 적극 수용해 의료보장체계가 무너진 칠레의 사례와 세계화에서 배제된 쿠바의 '주민참여 자주적 관리' 사례, 세계화 압력에도 불구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 등을 제시한다.

또 WTO DDA 협상과 관련한 낯선 단어들을 쉽게 해설하는 '용어설명'과 '싱가폴 허브병원의 진실과 허구' '기자회견문' 등 별첨자료도 첨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