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반대 성명 잇따라

• 민주노동당·보건시민단체·의협 철회요구..대규모 집회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민주노동당과 각계 단체가 반대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1일자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는 외국 병원 유치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며 사실상 외국 병원 유치를 포기하고 대신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 법인을 허용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이는 결국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초래해 현재도 극심한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의료비의 앙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외국인 병원이 확대 운영될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국인 병원에는 특혜를 주는 반면 국내 병원은 계속 규제로 묶는 차별적 내용"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특히 "외국인 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 의료기관을 역차별하는 조치"라며 "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7개 단체와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대응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10일자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각계 단체의 반대에도 정부가 개정을 강행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개방저지공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교육, 의료, 문화개방 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은 데 이어 18일 오후3시30분 여의도 국회앞에서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