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업무조정 둘러싸고 '갈등'

• 신 원장 "인사교류 불가" 표명...수가·약가업무 유지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계약제를 대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인력교류를 추진하는데 대해 신언항 원장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심평원이 공단의 사전 협의 없는 인사교류 추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동안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업무조정안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이 표면화될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10일 신언항 원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교류는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공단에서) 알려온 바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공단과의 인사교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원장은 이어 "자체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서 훌륭한 인력을 앞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오석 평가상임이사는 "약가계약 및 수가업무는 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실무작업을 누구에게 맡겨야 적합한지를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업무는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심평원에게 맡겨왔던 것 아니냐"고 반문해 심평원의 업무적합성을 강조했다.

한 이사는 또 "장관에게 제출된 건발위 안에서도 약가계약 업무는 다른 법적인 조치가 없는 한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또한 급여업무에 대해서도 (공단이 생각하는) 그런 양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건발위는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 조정안으로 공단은 보험료율, 급여범위를 1차로 결정하고,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마련해 복지부가 이를 조정 승인하는 방향으로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