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의원집중...간편·高수가 편중

• 심평원, 상대가치보완 마련 진료비 3년새 3배 급증

신경을 직접 차단해 통증을 경감시키는 신경차단술이 10번 중 9번은 일반의원에서 시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술 대부분은 비교적 수술이 쉬운 반면 수가는 유사방식보다 3배나 많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경차단술을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가 2000년 370억원에서 2002년 1,084억원으로 약 2.9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대부분인 94%가 의원에서 시술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유사 시술인 관절강내주사(수가 6,860원) 또는 근막동통유발점주사(4,190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고수가 시술인 척수말초지차단술(18,760원)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경차단술의 시술률은 대도시지역, 마취과 전문의가 젊고, 지역경쟁정도가 높고 고가의료장비를 많이 보유할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척수말초지차단술의 수가가 난이도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 상대가치체계의 보완을 위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지침 마련으로 시술이 남용되지 않도록하고 시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검토해 비합리적으로 빈번하게 시술되거나 부정 청구되는 막기 위한 전문심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