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3.2%인상땐 건보재정 5천억원 흑자

• 공단, 보험료 3%인상 전제...올 1조3천억 사상최대 흑자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을 앞두고 내년 수가를 3.2% 인상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5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또 올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액은 1조3,740억원으로 건강보험 사상 최대의 흑자를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열린우리당 장복심(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에 제출한 ‘2004년말 및 향후 건강보험재정 현황 추이’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재정은 20조6,741억원의 수입을 올려 보험급여비 19조1,611억원 등 20조26억원을 사용, 6,715억원의 당기수지를 기록할 것으로 계산됐다.

공단의 이번 추계에서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각각 3.2%, 3% 인상한다는 전제로 작성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에 따라 올 1조3,740억원의 흑자를 올려 올 누적적자액을 1,182억원으로 묶은 뒤 내년부터는 5,534억원, 2006년 1조249억원, 2007년 1조5,395억원의 흑자행진에 나설 전망이다.

보험공단은 올 재정추계와 관련 “본인부담상한제 등 급여확대에 따른 지출증가요인이 있지만, 임금인상으로 인한 정산금 증가와 급여비 지출 완화 등을 고려할 때 올해 1조원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법 만료시한인 2006년말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당기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05년말로 누적적자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