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운용계획 안일하고 무계획적"

• 건강세상, 담배값 인상분 강력비판...건보재정 불안

담배값 인상이 사실상 내년으로 밀어지면서 보건복지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의 안일한 예산운용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3일 "세원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미리 수익을 예측해 사업예산으로 배정한 사례로, 안일하고 무계획적인 복지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운용방식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은 "언론의 보도대로 내년1월부터 담배값이 인상될 경우 당초 기금운용액수보다 약5,800억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예산사업에서 전환된 사업 또는 의료공공성 관련예산을 삭감하던지 건보재정 지원을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을 현행 10%로 유지하던지 택일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세상은 이달 초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전제한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특히 "담배값 인상과 건강증진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보건복지 예산의 불안정성을 확대함은 물론, 국회의 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부에 대한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었다.

김국장은 "현재 입법예고된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복지부 또한 의지가 강하지 않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건강보험에 대한 기금지원액이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김국장은 또 "이번 사례는 노쇄한 관료들이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을 뒤에서 추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심지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금예산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개정되면 건강증진기금이 엉뚱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조장해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국장은 따라서 "정부와 복지부는 나열적이고 비입체적인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차의료와 국공립병원을 활성화하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오는 11월께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담배값 인상은 내년1월께부터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개정안에는 담배값 인상이 개정법 공포일로 규정돼 있다"며 연내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