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노조 전임자 축소논의 본격화

• 76명 예산 연간 20억 넘어...감사원·시민단체 "숫자 줄여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 노조의 전임자 축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양분된 공단의 양대 지역·직장 노조를 통합해 건강보험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백서에서 노조 전임자 수에 대해 "그 동안 정부 기준보다 과다운영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노사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전임자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정부기준에 맞추는 등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임자 수 논의를 공론화 했다.

현재 공단은 민주노총 산하에 소속된 사회보험노조와 한국노총 산하의 직장노조로 양분돼 총 72명의 전임자 수를 갖고 있고, 이들 전임자에 대해 연간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현재 노조 전임자 4명이 구성되어 있지만 그 활동이 미미해 조합원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지만 도리어 그 수를 늘려달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노조 출범 당시 100여명에 비하면 전임자 축소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기준에 비하면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내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자가 이를 초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사보노조 관계자는 "지난 4월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를 재정자립기금 지원을 조건으로 종전 39명에서 33명으로 6명 축소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축소가 지연되고 있다"며 "또한 전임자 수 문제는 별도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노사협약을 통해 조율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 노사는 지난 4월 단체협약을 통해 사보노조 전임자수를 6명 줄이는 대신에 이들 축소인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노조 재정자립금으로 지원키로 약속했지만 복지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직장노조 관계자도 "전임자 축소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그에 따라 올해 안에 감축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 현재 26명으로 줄였다"면서도 "양 노조 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역·직장업무를 일원화하고 최근 들어 인사기록상의 직역간 구분도 폐지한 상황에서 굳이 양대 노조로 나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의 한 간부는 "건강보험 살림은 통합됐는데 집안은 나눠진 꼴로 비춰지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양대 노조도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