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제 통합...'제3기구' 설립해야

• 이기우 의원, 국민생활 업그레이드 '그랜드 플랜' 촉구

사회정책 총괄부처로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인 팀제가 도입된 후 사회복지· 문화정책의 주관부서로서 보건복지부가 정부 내에 자리매김 할 것을 주문했다.

이중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제도 통합을 이룰 것과,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신뢰받는 상시적 독립된 제3의 의료기관 평가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 새로운 시설의 확충보다는 현존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체계 정비와 평가를 실시,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보건소와 공공병원을 이어주는 중간 단위의 의료기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중심부서로서 국민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랜드 플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집행기능 이양으로 인한 조직의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요구하며 단기과제에서부터 중장기과제까지 로드맵을 짤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사무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복지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국가사업으로서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점검하며, 완전 지방이양의 경우 지역별 복지능력 차이로 인한 문제, 사업의 성격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