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도 불법 진료행위" 주장

• 전재희, 국군병원 진료과목 현황...의사 29명 무허가 진료

진료과목 개설항목과 근무하고 있는 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대조한 결과, 대부분의 국군병원과 국공립병원에서 진료과목 개설허가 없는 불법진료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 전담 군병원에서 조차도 불법진료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보건복지위 소속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3개 국군병원에서 전문의 29명이 해당 진료과목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진료를 벌이고 있다고 공개했다.

전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 진료과목 개설항목과 근무하고 있는 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대조분석한 결과, 불법으로 ‘핵의학과’ 등을 개설해 암환자 치료 등 불법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설진료과목 외 채용 전문의 현황을 보면, 국군덕정병원 6개과 10명, 국군수도병원 2개과 2명, 국군대전병원 3개과 3명 등이다.

특히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2개과 2명의 전문의가 불법개설된 서울지구병원의 경우에는 대통령 진료 지정병원으로 역대 대통령들도 불법으로 개설된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로부터 검사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의원은 “군병원은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로 일반병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대통령들이 서울지구병원에서 진단, 검사받은 경우가 얼마나 되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전의원은 “13개 국공립병원에서도 전문의 41명이 해당 진료과목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