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졸속행정으로 500억원 날릴 판"

• 문병호 의원,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도입과정 강력질타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Helf Line)을 졸속 추진해 500억원을 삼성 SDS에 배상해야할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열린우리당 문병호(인천부평갑) 의원은 복지부 첫날 국감에서 "중요 정책사항을 추진할 때는 관련 단체,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데 변변한 의견수렴 절차없이 사업을 추진, 이 같은 위기를 자초하게 됐다"고 강력 질타했다.

문의원은 이날 "Helf Line은 '약제비 직불제'를 근거로 병의원 등 관련 업계의 리베이트 수수관행과 어음유통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예정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소홀히 처리했고 병의원 등에 시스템 설치의무화를 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탁상, 졸속행정"이라며 "500억을 날리면 복지부의 졸속행정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의원은 이어 "삼성SDS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업계에 의무사용을 요구하다보니 반발이 당연했으며, 직불제를 선택사항으로 해 시스템의 사용율이 극히 저조해질 수 밖에 없었다"며 "결국 Helf 시스템이 Helf Me 시스템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삼성 SDS와의 계약관계를 꼼꼼히 따져 △계약 당시 시스템구축비용, 운영비용, 예상수입 등이 포함돼 있는 지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여부 △의료계에 대한 의견제출요청을 계약 실시이후에 한 이유 △의료계의 반발로 시스템의 의무화가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 사업을 강행한 이유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