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산하 6개 지방청 존폐 위기

• 지방분권위, 지방청 폐지하고 자치단체 이관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6개 지방 지청이 존폐위기에 놓였다.

5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위원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관련 심의결과 지방식약청을 폐지하고 자치단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는 것.

이를 심의한 위원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전문위원회로써 현 정권의 지방분권화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청은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광주청, 경인청, 대구청 등이며 지방에 위임되는 업무는 식품사전 사후관리, 의약품 사후관리, 수입식의약품사후관리로 돼있다.

이 위원회는 오는 8일 특별지방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관련 토론회를 갖고 14일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중 지방이관 추진(행정자치부 주관)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기능이양 및 인력 예산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식약청 직원들의 신임청장의 부임이 얼마안되고 차장이 공석중인데다 복지부장관은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이대로 지방청이 와해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식약청 국정감사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지방청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식약청 직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방분권과 혁신이 현 정부를 대표하는 단어인만큼 분위기에 밀려 와해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된다면 지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일들을 해낼 기관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위원회는 지방식약청을 비롯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노동청을 폐지키로 하고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은 일부를 이관키로 했다.

또 지방산림관리청과 지방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