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산재·자보 심사기관 일원화해야”

• 장복심·유시민·김영춘 의원 요구...진료비 최고 5배차

진료비 심사가 분산되어 있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전문심사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환노위), 유시민(보건복지위), 김영춘(정무위) 의원은 5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의 진료비심사평가 시스템을 일원화여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80여쪽 분량의 국정감사 공동 정책제안서를 공개하고 “동일한 증상을 가진 환자임에도 질병과 사고 원인에 따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돼 진료비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을 보면 유사 상병 진료결과 건강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평균 재원일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진료비 차이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퇴골골정의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의 경우 321만원인데 반해 자동차보험은 1.8배인 580만원, 산재보험은 3.7배인 1,182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두안부골절의 진료비는 2001년 현재 건강보험이 209만원, 자동차보험이 590만원, 산재보험이 589만원으로 보험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장복심 의원은 이와 관련 “일원화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우선 건강보험 심사경험의 축적과 심사역량, 요양기관 관리능력 등을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 평가를 위탁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종별 보험자가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부, 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진료비 심사업무 일원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