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식약청 해체 "안될말"...역량 모을때

• 국민보건 볼모로 지자체 권한이양 위험한 발상

식약청 산하 지방청의 폐지안을 포함한 기관간 기능조정 관련 토론회가 당초 8일에서 22일(잠정)로 연기된 된 것으로 확인돼 식약청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5,6일 식약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석연휴전날 급속히 결정된 사안인데다, 지방청장들도 뒤늦게 소식을 접하는 등 8일 개최시에는 이에대해 식약청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벌어낸 시간만큼 지방분권위원회가 이미 식약청측의 의견을 전달받은바 있고 이에대한 심의결과로써 23일 지방청을 폐지키로 의결한만큼 논리를 재개발하고 보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지방분권이 잘 이뤄진 스위스의 경우도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중앙기관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업무특성상 지자체간 원활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5일 식약청 국감에서 청장에게 지방청이관에 대한 의견을 물은 안명옥 의원은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지방식약청을 폐지하고 지자체로 이관하는 등 행정무지다. 피해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대로라면 지자체에 있지만 중앙직속기관이 돼야할 형국인데 더군다나 전문가가 없는 지자체가 식의약업무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이어 "얼마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서 탈난 경우를 예로 들자면 지역간 이동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지자체간 엄청난 갈등이 생긴다.역학조사는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의원은 식약청장의 시기조정요구 답변과관련해서는 “행정업무에 미숙해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같다. 식약청장도 전문가인만큼 전면에 나서서 지방청의 폐지반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관계요로는 물론 백방으로 의견을 알려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지방청장은 “코앞에 닥친 지방청이관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왔지만 위원회 의결 사항은 어제(5일)서야 알았다”며 “22일로 토론회에 앞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한의원의 보좌관도 "선거에 영향을 받는 지자체가 식품업무 단속 등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지방청 폐지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지방청 한 관계자는 “너무 늦게 알았다. 본청이 미리 이같은 사실을 알려 지자체와 밀접한 업무관계에 있는 지방청이 설득에 나서도록 해야 옳았을 일이다. 지금이라도 6개 지방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각 지방별 지자체의 그릇된 판단을 교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방청 고위간부는 “현 정부의 코드가 지방분권과 혁신에 있는 만큼 관계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성사될 가능성이 60%쯤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마당에 청장이 국정감사장 발언에서 대세를 인정하며 위기관리시스템 구축후 지자체 이관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지방청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지방분권전문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관련토론회’의 패널은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관련단체가 추천한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해당관청은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토론회에서 의견을 바로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