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공단, 급여정보 놓고 ‘티격태격’

• “12만건 유출”주장에 “행정기관에 제공 당연” 반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진료내역 등 개인정보 12만8천건을 유출했다는 주장을 놓고 의원과 공단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 동안 225개 공단지사 및 본부에서 개인급여내역정보 12만8,328건을 외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공단에서 마구잡이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검찰, 경찰, 병무청, 법원은 물론 지자체, 대통령경호실 등 기관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최근 자체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의 실태를 인정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안의원은 “개인정보 제공 처리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만 않고 제 각각이다”며 “지역본부뿐 아니라 개별 지사도 특별한 절차 없이 실무진 판단만 있으면 어디든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공공기관 간에 자료제공이 정보유출로 둔갑됐는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다.

공단은 “법률상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법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유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급여내역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며 “이 같은 자료제공 사항은 공단의 공식문건에 다 나와 있는 상식적인 사항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단계별 업무처리사항에 따라 본부, 지역본부, 지사별로 개인정보 제공업무를 해오고 있다”며 “지사는 보험급여팀과 발급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본부는 사항에 따라 부서별로 창구를 단일화되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