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안명옥 의원 한탕주의” 실력행사
- 정웅종
- 2004-10-06 1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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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서 규탄집회도 불사...“공단 흠집내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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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의 발표 자료를 두고 공단노조가 “특정 이익단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공단 흠집내기 전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어 “국정감사를 전후해 안명옥 의원이 발표한 관련내용이 대부분 기본적 사실을 무시한 채 발표되어 불필요하게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불신만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안 의원이 발표한 주요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폭로성 한탕주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3년간 17만8천명이 출산비를 받아가지 못했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해외출산과 난산 등 공단이 분만진료비를 지급한 일부 상병을 제외하고 산출함으로써 총 연간 4-5만건의 차이를 보이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3년6개월 동안 3천700억원의 보험료 잘못 거두었다’는 배포자료에 대해서도 “과오납 보험료는 정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으로 공단은 이를 대부분 환급해줬다”고 재확인했다.
노조는 “공단에 확인 결과 안 의원은 출산비와 보험료 정산 등 모든 내용이 담긴 공단자료를 받았음에도 악의적으로 자료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의원의 ‘항생제는 줄지 않고 약제비가 계속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환자 1인당 또는 진료건당 사용량 증가를 살펴야 했다”고 지적하고 “만약 항생제 사용이 늘었다면 의사출신인 안 의원은 의료계에 항생제 남용방지를 촉구했었야 했다”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안 의원의 난도질목적은 명백하다. 의사출신으로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공단과 제도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다”라며 “한 꺼풀만 벗기면 거짓과 허위임이 드러나는 숫자놀음으로 국민과 공단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안 의원이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7일 공단 국감에서 규탄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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