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정감사 "알맹이 없다" 평가 우세

• 김정숙 청장 업무숙달 미숙지적..일부 초선의원 '두각'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석현)가 이틀 동안 진행한 식약청 국정감사는 만두소 사건과 PPA 감기약 건에 발목이 잡혀 알맹이 없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초선의원이 상당수 포진한 가운데 고경화·김선미·장향숙·정화원 의원 등은 비교적 준비를 철저히 해 새내기 국감 논객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 취임 한달을 넘어선 김정숙 식약청장의 경우 상당수의 답변을 담당 국·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 숙지도가 아직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예년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식약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하루가 늘어난 식약청 국감일정을 두고 많은 우려와 함께 식약청이 식·의약품 감시기구로서 문제도 있지만 적절한 지적을 통해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국감운영이 밀도 있게 진행되지 못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보좌관들의 경우 이틀치 질의내용을 '제작'(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은 예상대로 식의약품의 안전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국감 즈음에서 발생한 젤라틴 등 이슈성 화제가 크게 제기되기도 했다.

또 식약청 국감 첫날 지방식약청 존폐논의가 알려지면서 이틀동안 단골매뉴로 활용됐다.

정화원·현애자 의원 등은 PPA사태와 관련 제약사와 식약청간 유착의혹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의약품의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식약청의 R&D 사업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PVC 링거백 유통문제, 일반약 외부 표장용지 주의사항표시 강화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모았다.

장향숙 의원은 지난해까지 허가된 의약품 6만여 품목 중 미생산 품목이 전체 36.3%에 달한다며, 생산실적이 없는 의약품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의약품 허가 부담제 도입을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

고경화 의원은 인태반의 유통실태를 집중 조명, 대책을 촉구했으며, 특히 광우병에 오염된 혈액이 의약품으로 제조됐다는 사실을 폭로해 집중 스포트를 받았다.

유필우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1회용 주사기의 세포독성시험 결과를 발표해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촉구했으며, 유시민·김춘진·정화원의원 등은 식약청 R&D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김선미 의원은 독성연구를 위해 군인들로부터 정액을 추출하는 등 피험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을 면밀하게 조사, 시정을 촉구했으며, 전재희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문제를, 안명옥 의원은 의약품 바코드등록제 활성화를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이번 국감에서 주목할 부분은 상당수 의원들이 식약청이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등이 확충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지방청 업무의 지자체 이양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국감 둘쨋날(마지막날)에는 사보노조가 안명옥 의원의 국감질의내용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 몇몇 의원들이 과잉반응을 보이면서 자칫 국감일정에 차질을 불러올 뻔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