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표준수가체계 마련 시급"
- 강신국
- 2004-10-07 1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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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 후 공단-의료계 수가계약 전무...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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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단 한번도 공단과 의료계가 수가계약을 못한 이유로 표준수가체계 부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인천부평갑)은 공단 국감자료를 통해 표준 수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합리적인 수가산정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 한 일산병원의 경우 설립 이후 4년 6개월 동안 중간보고서 한건 없이 폐쇄적으로 원가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졸속행정을 막기 위해 여론수렴과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상담 사업 강화도 주문했다.
문 의원은 공단에서 추진중인 가입자 지원사업 해당직원 2500명을 종합병원에 파견, 현장에서 피보험자 진료비 건강보험 해당확인 등 건강보험 상담사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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