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교수 영입위해 공단정관까지 개정"

• 고경화 의원, 공단-진보의련 이념 양립불가 지적

건강보험공단이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진보의련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7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서 공단이 진보의련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연구센터 '소장의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국가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이적단체 설립'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를 건보연구센터소장으로 영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연구센터는 연구결과에 따라 국가의 건강보험정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연구기관이라며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진보의련 이념이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가 발표한 '자본주의와 건강, 그리고 무상의료'가 과연 건강보험연구센터소정으로 적임자인지 의구심이 증폭된다고 지적하고 겸직조항까지 유례없이 개정해가면서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영입하려는 뒷배경을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