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진료 허용 토론거쳐 신중히 결정"

• 김장관, 특구법 개정안관련 입장공식화..동북아중심론은 지지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8일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개설주체와 내국인진료 허용여부와 관련, “그동안 이해관계 당사자와 국민의 참여가 부족했다고 보며, 앞으로 폭넓은 토론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김장관이 재경부가 현재 추진 중인 경제특구법 연내 개정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개적인 토론과정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한 데 반해 입법내용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지정·운영제도가 잘 추진돼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북아 중심병원도 여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하지만)현재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원칙하에 제도가 보장·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어 “30% 이상의 공공의료 확충과 발전, 의료보장성의 강화,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토론이 필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국인 진료를 반대하는 거냐, 영리법인을 찬성하는 거냐, 하나하나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혀, 입법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의료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연합모임인 의료연대회의 대표단 1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에서 내국인진료허용과 외투병원설립을 추진할 경우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대표단의 주장에 대해, "의미있는 주장"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그러나 "주장만 갖고는 일이 되지 않는다.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국민대토론회 같은 전방위적인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연대회의 김정범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김장관이 다소 수긍하는 뉘앙스로 대표단의 의견을 주의깊게 경청했으나 정치적 제스추어인지, 실제 수긍하는 것인 지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보건의료시스템과 직결된 문제가 주요이슈로 떠오르지 못하는 한국의 정치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의료시장개방에 맞선 투쟁과 함께 의료공공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