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건보통합 해묵은 공방 '재점화'

• 차 전장관, "국회 출석하겠다"...시민단체 "재탕불과" 비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함에 따라 의약분업, 건강보험통합과 관련한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특히 차흥봉 전 장관은 오는 2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할 뜻을 밝혀, 여야간 불꽃 공방을 예견하고 있다.

차흥봉 전 장관은 1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참석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차 전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별다른 내용이 있겠느냐”며 “지금 현재로서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국회의 이같은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2001년 열린 국정감사의 재탕이라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실 차흥봉 전 장관과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 양봉민 교수,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 등은 지난 2001년 9월26일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지난 2001년 이미 거론된 일이며 제도에 대한 평가는 현 김근태 장관의 몫”이라며 “차 전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어떤 내용을 점검할 지 의문”이라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차흥봉 전 장관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헤프닝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한나라당은 증인들에게 공세를 펼쳤지만 오히려 논리에 밀렸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지나간 이슈에 대해 정략적으로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 또한 “2001년 9월26일 보건복지상임위 회의록만 보더라도 이미 논쟁은 끝난 일”이라며 “만일 정략적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회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