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수사

• 복지부, 올해까지 정밀조사 벌여...장애종류별 진단기관 지정

보건복지부는 서울방송의 장애인 허위진단서 발급 보도와 관련 해당 의료기관을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7일 “서울방송 취재진의 협조를 얻어 해당 의료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관계당국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최근 1년간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된 자중 진단서를 관할 주소지를 벗어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거나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단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신규 등록장애인이 급증한 지역 등 부정 진단서 발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금년말까지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장애 진단의료기관을 장애 종류별로 전문화하여 전문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련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짜장애인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