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유럽식 사회복지 "배울점" 극찬

• 성장·복지 통합발전 모델...미국 자본개방 논리 비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보다는 유럽식 사회보장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근태 장관은 28일 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CCK)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련한 오찬에 참석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그 새로운 발전의 길이 바로 ‘유럽이 걸어온 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사회통합을 위한 파라다임의 변화’라는 주제강연에서 “유럽은 과감한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 양극화를 극복했다”며 “성장과 복지의 통합적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티그리티를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시킴으로써 발전된 유럽, 희망의 유럽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유럽식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제 우리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방치한 채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발전을 말할 수 없다”면서 “성장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유럽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투명성이 우리 사회의 작동하는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여기에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통합력을 높인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분명하게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IMF 충격과 관련 “미국이 앞장서 요구한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 사전학습이 전혀 없었다”며 “미국을 비롯해 그 누구도 자본시장 개방의 좋은 점만 얘기했지 그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비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