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건보에 비해 낮아”

• 복지부, 진료실태 분석하여 적정수가 노력

정부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건강보험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수준은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상황, 진료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면에서 건강보험에 비해 수가수준이 다소 낮은 편”이라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최근 2년간에 걸쳐 건강보험 수가인사율 보다 높게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를 대폭 인상시켰다”며 “앞으로 정액수가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의료급여 재정추이, 정신과 진료실태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지난해 12.9%, 올해 7.7% 인상, 각각 2.9%와 2.7% 오른 건건강보험보다 인상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