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공단 수가연구결과 아전인수격"

• 연구자 선정 비합리적 주장..."시정없는 협상 무의미"

5일 의약단체가 공단측과의 수가계약 실무협상과 관련, "연구결과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며 사실상의 불참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날 1차 수가계약실무협의가 끝난 늦은 저녁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입장'이라는 자료를 배포, "공단 연구자 선정의 비합리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 공급자, 보험자, 정부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초도 수가실무협상 결과 공단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립적인 연구수행자가 아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지역가입자대표이면서, 재정운영위원회 수가계약 소위원회 위원인 자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해 아전인수격의 연구결과를 도출케 했다"며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문제삼았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끝으로 "이러한 연구자 선정의 비합리성과 그 결과의 신뢰성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수가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사실상 추후 협상에 불참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