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당연제, 중국 건보재정 '적자폭 급락' 견인

• 건보공단 "누적 적자 대부분은 제도 개선 이전 적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국 국적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제 시행 이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보험제도를 개선한 게 효과를 보고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국적 외국인의 건보재정 수지는 올해도 229억원 적자가 났지만, 누적 적자 대부분은 당연제 제도 개선 이전의 적자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관련 자료를 살핀 결과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총 5560억원의 흑자가 났다. 외국인은 5448억원 흑자, 재외국민은 112억원 흑자를 본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총 2조2742억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보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다.

다만 국가별로 살피면 중국은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인 건보재정은 계속 적자를 보고있지만, 적자폭은 감소 추세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으로 1000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대폭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전액 부담케하는 외국인 건보 기준을 항화했다. 정부의 제도 개선이 중국 건보재정 적자폭 급감에 직접 작용한 셈이다.

건보공단은 중국 적자 발생 원인에 대해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제 시행 이후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됐다"며 "중국 국적자 재정수지도 크게 개선됐다. 누적 적자 대부분은 제도 개선 이전의 적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