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병원 산별교섭 노사 자율에 맡겨라"

• 중노위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유감표명

변호사단체가 “직권중재 회부는 중노위 스스로 제도의 공익성을 훼손케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병원산업 단체교섭에 대한 중재회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4일 성명을 통해 “중노위는 의료공공성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위헌논란이 있는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며 “국가권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노사관계에 간섭,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직권중재라는 칼이 의료의 공익성을 위해 투쟁하는 보건노조를 희생시켜 중노위 스스로 직권중재 제도의 공익성을 훼손시키게 만드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노사관계의 진정한 안정과 보건의료의 공익성이 침해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직권중재 결정을 철회하고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을 자율에 맡기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