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면대약국·의약품 슈퍼판매 특별조사
- 강신국
- 2005-07-25 12: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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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대규모 특별단속 벌여...고강도 조사펼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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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달부터 착수한 국민보건·식품사범 특별단속이 의원·약국 면대행위 적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약국가의 고질적인 병폐인 면대약국이 얼마만큼 적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서울시경찰청과 의약단체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는 보건·식품사범 특별단속에서 경찰은 보건 쪽은 면허대여에 식품 쪽은 의약품 슈퍼 취급에 단속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작위 단속보다는 제보를 통해 접수된 고질적인 문제업소 위주로 단속을 시행, 실적위주의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일단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공조한다는 방침으로 신고보상금제 활용 등 제보위주의 조사를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경찰은 또 슈퍼마켓, 사우나 등의 의약품 불법 취급 행위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약사회도 이번 기회를 면대척결의 기회로 보고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제보를 회원약국에 요청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또한 의약품 약국 외 유통사례 적발을 위해 슈퍼 등 업소 명단 수집에도 착수했다.
이같은 경찰 움직임에 각 약국위원장들은 이번 단속의 수위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서울지역 일선 분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는 경찰이 실속을 올리기 위해 무작위 단속을 나설 경우 상당수 약국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예측에서다.
한 분회 관계자는 “면대약국에 단속을 집중한다 해도 적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이 실적을 위해 여타 약사법의 잣대를 적용한다면 남아날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선 약국가는 이번 기회를 면대 척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권을 이용한다면 못 잡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한 약사는 “면대척결 등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경찰과 약사회가 함께나서 면대약국 척결에 나서야 한다”며 “완전 척결은 힘들더라도 면대약국의 실체를 알리는 좋은 계기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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