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무상의료 실현 가능성 보여주겠다"
- 최은택
- 2005-09-20 1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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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국감 6대 의제 선정...8개 법안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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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실현’을 올해 국정 감사 6대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20일 국정감사 기자회견을 갖고 ‘양극화 해소! 사회 공공성 실현’을 핵심과제로 한 10개 의원실 공동 6대 의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이중 무상의료와 관련 “현실적인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산재관련 의료시스템, 대학병원 공공성 강화, 무상의료 관련 보건의료 실태, 민간의료보험 문제, 지방의료원 및 보건지소 문제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의원단은 특히 “무상의료 1단계 실현을 위해 8개 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1단계 무상의료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함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특권·기득권 세력의 편법실태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 문제 △신자유주의 통상개방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여성 폭력과 빈곤·사회적 배제 문제 등이 의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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