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15명 "월수입 50만원 안된다" 신고
- 최은택
- 2005-09-22 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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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전문직종 소득축소 신고 행태 여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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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의·약사가 15명으로 나타나는 등 전문직종의 소득 축소신고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소득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법무사 등 15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6만3,444명 중 17%에 해당하는 1만545명이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특히 건축사·의사 각 12명, 법무사 5명, 세무사 8명, 약사 3명 등 전문직종 대표자 53명은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0만원 미만 신고자도 의사 658명, 법무사 310명, 약사 106명, 변호사 36명, 수의사 31명 등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의사의 경우 전체 의사의 평균보수월액이 762만원인 점으로 미루어 5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은 고의적인 소득축소 신고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15개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1,130곳이 건강보험료를 30억원 가량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은 건축사가 448명 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296명 7억원, 학원대표 122명 2억원, 변호사 50명 2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도 49명이 6,367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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