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은 양극화 심화시키는 조치"

• 의료연대회의, "정부에 분노 넘어 절망감 느낀다" 토로

기업형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13일 성명을 통해 “의료산업선진화위서 영리병원 허용문제를 핵심과제로 선정,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복지부의 발표는 정부의 사회양극화 해소방침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의료상업화, 돈벌이 의료를 극대화시킬 영리병원허용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우석 사태가 문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황우석 마피아로 지목 받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영리병원허용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보고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어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장관내정 확인 후 국민 건강이 세계 일류가 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면서 “유 내정자가 개혁적 인사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은 영리병원허용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양극화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미온적이던 전임 장관이 물러나고 신임장관이 채 부임하지 않은 시기에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