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김재정 면허취소 늑장대응 안다"

• 인사청문회 답변...김선미 의원 "의협에 휘둘리지 마라" 추궁

유시민 장관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7일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의 행정처분와 관련 “내용을 알고 있고, 향후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유 내정자는 이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국회의 법 제정 등이 이익단체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복지부라는 정부 부처가 의사협회라는 일개 이익집단의 대변인이자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표적인 실례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당연히 의사면허가 취소됐어야 할 김 회장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은 청문을 개최하더라도 2개월이면 충분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김 회장의 임기를 무사히 채우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부 청사에 걸려 있는 시계바늘은 사회적 강자 앞에서는 엿가락처럼 늘어나 알아서 기어가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힘있는 이익집단과 유착관계를 과감히 끊어 버리고 복지부 스스로가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익집단이 돼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김 회장 건에 알고 있다고 답변한 뒤 “세계적으로 복지부가 이익단체의 그물망에 포획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향후 공정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유 내정자는 "이익단체의 요구라도 공공의 선에 부합한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의 의료법에서 간호사법을 분리하거나 의료기사에관한법률 개정작업에 복지부가 이익단체의 입장에 서는 등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