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 소득파악, 세무행정 집중"

• 한덕수 부총리, 국세청-4대 사회보험공단간 자료 공유 강화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3일 "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정부는 올해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올해 조세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소득파악 수준이 높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 현실에 맞는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부총리는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을 위해 수임료 및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간 소득자료 공유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그동안 소득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국세청의 노력이 있었으나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국세청이 세적관리방식을 표본점검방식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하는 등 세적·세원 관리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