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문화향유권 절대 양보 못해"

• 보건의료연합,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투쟁 지지

스크린쿼터 축소에 항의하는 영화계의 '1인 시위'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시민단체가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가 상품이 아닌 것처럼 문화도 상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보건의료연합은 이어 "세계를 획일화하고 모든 것을 상품화하려는 미국과 다국적 자본에 맞서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투쟁에 나선 영화인들과 함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저지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의료연합의 이번 성명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 FTA협상의 전초전이라고 판단, △문화향유의 권리 △치료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과 생존권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건의료연합은 특히 스크린쿼터 축소 조치가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뿐만 아니라 의료와 교육을 영리법인화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교육권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 '알아서 기는' 모습은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보건의료연합은 이어 "문화와 사회복지 등 공공성이 담보돼야 할 사회서비스를 상품으로 거래하는 것이 FTA의 본질이라면, 한·미 FTA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크린쿼터는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부터 시행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