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대불 신청건수 3배 급증

• 책정예산 중 89% 집행...1995년 이후 최고 실적

응급환자의 진료권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의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불실적은 총 3,219건으로 2004년 1,300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청구된 8,121건의 39.6%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책정예산 16억3,500만원 가운데 89%인 14억4,900만원이 집행돼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불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면 △행려환자·외국인근자 8억5,400만원(59%) △건강보험가입자 5억5,400만원(38.2%) △의료급여수급권자 4,100만원(2.8%) 등 지급액의 61%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지급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응급의료비미수금 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해 460여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비롯, 심사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해 심사지급 기간을 29일로 단축하는 등 업무효율을 제고해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중 의료기관 500여개를 대상으로 7개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한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비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되돌려 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