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약가제도 변경계획 등 문제제기 예상"

• 정부·여당, 2일 한미 FTA특별위원회 개최...대응책 논의

정부는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등 약가제도 변경에 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판단, 대응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열고, 미국측 문제제기 사안과 한국측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측은 우리의 약가제도 변경계획 등 의약품 시장접근 관련 사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으로 향후 자국의 제약사가 한국에서 까다로운 등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한국 제약사를 보호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선별등재 과정에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회의결과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대외비로 부쳐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 2～6 정조위원장, 보건복지 등 9개 상임위 간사가, 정부측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재경부 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