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약사들은 궁금하다"

약국법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대한약사회가 13일 약국법인 토론회를 열고 정리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약국법인 TFT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었고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약국법인 논의의 주체가 약사회로 넘어 갈 전망이다.

그동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약협동우회, 약국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은 약국법인 도입방안에 대해 토의해왔고 울산시약, 경기 부천시약 등에서도 파상적인 약국법인 토론회가 진행돼 왔지만 약국가는 불만이 많았다.

약국가는 약국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 수도 있는 법인화에 대해 약사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즉 약국법인에 대한 일선약사들의 의견수렴과 약사회의 정책방향 제시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지난 2002년 위헌판결이 난 약국법인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변변한 연구보고서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도 보고서 완성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약국들의 불만 사항이었다.

경기의 한 약사는 약국법인에 대해 "의약분업에 버금갈 정도로 약국가에 미칠 영향이 큰 데도 어떡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며 "복지부도 지난 2002년 위헌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있어 법인화의 주체인 약사로서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약사회가 나서야 할 때가 왔다. 이제 부터 약사회가 약국들의 궁금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외부자본유입, 법인화로 오는 실익과 폐해, 동네약국에 끼칠 영향력, 약사직능의 자본 잠식 등 약사들은 약국법인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또 어떻해 대응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한 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