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검증 아쉬운 수가 산출근거
- 김태형
- 2004-11-12 07:31: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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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 공개토론회가 돌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마감시한 5일을 앞두고 그동안 수차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수가문제를 조율해 왔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도 큰 기대가 모아졌다. ▶비공개 진행에 대해 의약단체와 실무적인 접촉을 벌이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해명이 있었으나 과연 협상단들이 수가타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져 들게할 뿐이다. ▶공단과 의약단체가 상대방 연구결과에 대해 불신과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인만큼 이제는 모두 것을 공개하여 공통분모를 찾아야 시기인 것이다. ▶특히 산출근거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놓고 열띤 공개토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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