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의 투명경영?
- 최은택
- 2006-02-24 0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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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사업계획 보고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투명경영을 논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23일 오후 1시간 30분 간격으로 잇따라 유시민 복지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사실상 상견례를 겸한 이날 업무보고는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마무리 됐다는 게 양 기관 관계자들의 설명.
그러나 사실관계는 별도로 하고 실제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보고가 마무리됐다는 말이 올곧게 들리지 않는다.
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상위기관에 보고하는 자리에 독자들과 국민들을 대신한 기자들의 눈과 귀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감한 부분은 빼놓고 의례껏 나올 수 있는 언사만 취사선택해 보도자료를 내놓았는 지 누가 알겠는가.
물론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재차 검증작업을 거쳤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지의 주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의·약사와 약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공기관들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고, 장관이 특히 관심을 기울인 사업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장관의 강조점이나 질의내용을 통해 의중을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보고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보니 기자들도, 독자들도 두 페이지짜리 보도자료가 나올 때까지 목을 내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심평원은 그 조차도 내놓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내부 업무보고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그렇게 했다는 점이다.
이를 입증하듯이 한 관계자는 내부보고를 왜 공개해야 하느냐며 오히려 기자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공기관의 투명경영에 대한 마인드의 일면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투명성은 회계 뿐 아니라 업무부분에서도 공개원칙을 취할 때 확보될 수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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