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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청렴위 엇박자

  • 홍대업
  • 2006-04-17 12:18:32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대책과 관련 복지부와 국가청렴위간 엇박자가 나고 있어 눈쌀. ▶복지부는 지난 겨울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방안을 청렴위에 보고. ▶그러나, 청렴위는 복지부의 입장과는 달리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을 삽입하도록 또다시 권고. ▶복지부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별도법에 처벌조항을 규정하는데 대해 난색을 표명. ▶국회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막자는데 청렴위와 복지부가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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