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가산금 8천억, 의료 질 향상에 활용을"

• 고수경 연구원 제시...의료계 "위험한 발상" 반발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토론회의 모습.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하향 조정 불가피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에 따른 의료수가체계 변화와 관련, 종별 가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안이 제시돼 논란이 됐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종전에 25%씩 지급됐던 가산금이 병원(2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 확실시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고수경 연구원은 26일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에 따라 종별 가산율 체제를 전면 재조정한 후 새로운 수가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 의료기관에 지급된 종별 가산금은 총 8,786억원으로, 종합전문 3,220억원, 종합병원 2,475억원, 병원 964억원, 의원 2,125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별가산·종별환산지수 등 반영 수가체계 다시 짜야

고 연구원은 가산금 8,786억원을 ‘의료의 질 향상 기금’으로 확보해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산금으로 보상할 수 있는 의료의 질 측정에 대한 내용은 의료계와 함께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

그는 이와 관련 종별가산율과 차등수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선택진료료, 종별환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이와 함께 종별 개선시 적절한 의료수가 추정치(재정중립 종별가산율)를 6개 모형으로 나눠 제시했다.

종합전문병원과 의원은 종전대로 30%, 15%로 유지하고, 종합병원과 병원, 유병상 의원, 새로 도입되는 전문병원 등을 고려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최저 19~최고 25%까지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병협 “가산율 낮추면 병원 문 닫으라는 얘기” 우려

병협 정동선 사무총장.

병원협회 정동선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연간 마진율이 1% 수준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면서 “수익구조가 손익분기점에 근접한 상황에서 가산율을 낮추면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도 종별 가산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광주 미래아동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면서 “저수가 정책으로 의료기관의 양보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이나 정부도 서비스 향상에 따른 부담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 관계자도 “종별 가산율을 분리해 질 평가에 사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종별 개선보다는 기존의 틀에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