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비교섭단체 배제 비판

• 현애자 의원 "거대 정당들의 횡포"...강력 대응 방침 시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비교섭단체가 배제된데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도 소위위원으로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간 합의로 배제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 의원은 28일 “현재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다른 6개 상임위 가운데 법안소위에서 비교섭단체가 빠진 상임위는 한 곳도 없다”면서 “이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힘의 논리로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짓밟은 비민주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200개에 달한다”면서 “이는 양당이 3명씩 동수로 참여한 법안소위가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등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은 “복지위는 서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안을 다루는 곳”이라며 “민주노동당은 다른 비교섭단체들과 함께 복지위 법안소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