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민간보험, 비급여 중심으로 허용해야"

• 의료산업선진화위, 전략 보고회...영리법인 수요조사 주문

노무현 대통령이 민간의료보험 허용의지를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로부터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을 보고 받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관련해 “민간보험은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보장토록 하되 우선 공적의료보험인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목료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특수영역에서 민간보험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리 의료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의료진과 우수한 경영을 통해 투자가 많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영리법인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부처간에 협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노 대통령은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관련, 기존 단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새롭게 단지를 만드는 방안도 있지만 기존 단지를 정보 통신망 등으로 연결해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