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약제비 실무반에 마지못해 '복귀'
- 박찬하
- 2006-07-15 06: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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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로슈 사장 등 7차 회의 참석..."복지부 강공에 부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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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14일 복지부에서 열린 '5.3 약제비 절감대책 실무 작업반(Working Group)' 7차 회의에 복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로슈 울스 플루어키거 대표이사 등 3명의 KRPIA측 인사가 참석해 '신약'에 대한 새로운 용어정립 등 문제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KRPIA는 6월 30일 열린 4차 회의부터 7월 7일 열린 6차 회의까지 연이어 불참하며 복지부의 포지티브 시행방침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바 있다.
KRPIA가 불참한 기간동안에는 복지부와 국내제약,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3차례의 작업반 회의가 열렸다.
이 기간 동안에도 복지부와 국내제약은 여전히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으나 ▲10∼20% 사이에서 특허만료약 및 제네릭의 약가인하 ▲한미FTA 협상 종료 후 약제비 절감대책 관련 시행규칙 입안예고 등 드러난 주요 논점들을 통해 복지부는 포지티브 시행의지를 강력히 내비췄다.
특히 정규일정과는 별개로 13일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열어 800품목에 달하는 일반약복합제의 비급여 전환절차를 밀어붙인 바 있다.
이같은 강경 드라이브는 국내제약은 물론 외자사들에게까지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복지부가 약제전문위 심의를 받으며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을 서두르는 통에 외자사들도 더 이상 밖에서 있을 수 만은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도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외자사들이 실무반에 복귀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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