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 관리, 식약청 강화로 한방에 해결"

• 국회 토론회 찬반양론 '팽팽'...정부, 예정대로 추진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식약분리 반대 토론회.

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관리 및 안전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폐지,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토론회에서 식약청을 ‘처’나 ‘부’로 승격시키는 등 해체보다는 식약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인구 한국약학대학협의회장은 “식약청의 조직과 전문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독립적인 국가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처나 부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복지부 역시 부총리급으로 역할을 강화해 저출산 고령화 복지사회의 국가대계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약대 이범진 교수도 “식품과 의약품은 모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리돼서는 안된다”면서 “식품과 의약품을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폐기하고, 공개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문 희 의원 역시 “식품과 의약품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청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식약처로의 승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국무총리실 사회정책심의관 최병록 국장은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전문성보다는 위기관리와 같은 행정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식품안전처 신설방침을 재확인했다.

최 국장은 이어 “식품안전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식품안전기본법안 수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안전처 신설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정부 입장과는 달리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