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의사들 "전시행정 일관...박민수 차관 경질하라"
- 강신국
- 2023-09-10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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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의료체계 붕괴에 대해 전시행정을 일관하고 있다면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소청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지만, 복지부는 상황과 동떨어진 전시성 대책만 내놨다"며 "내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전공의) 모집이 불과 두 달 남았지만,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으론 소청과에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이 수련 보조수당에 불과하다"며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아이들 건강조차 못 지켜주게 된 사태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윤 대통령께 아이들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의사회는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제정과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적정 수가 지급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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