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제약, '병포장 단위' 규개위서 격돌

• 11일 오후 2차 의견청취...법안 세부기준 두고 신경전 예상

내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약품 소포장 법안에 대해 오늘(11일) 오후 2시30분 규제개혁위원회의 2차 의견청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소포장 시행방안 중 '병포장 허용' 건에 대해 감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회의를 전후한 시점에서 두 단체간 극적인 합의가 도출될지도 관심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오후 식약청, 약사회, 제약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실에서 의약품 소포장법안에 대한 간담회 형식의 2차 의견청취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 예정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소포장 법안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며, 규개위 측도 이날 의견청취를 통해 해당 법안의 규제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할 계획이다.

또 2차 간담회를 앞두고 30정 단위의 병포장 허용, 재고약 반품 명문화, 반품문제 협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약사회와 제약협회 간 의견이 엇갈렸던 일부 사안들의 조율 여부도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다.

이중 약사회 주장대로 병포장 단위를 30정으로 할지, 제약협회 주장처럼 한달분 상용량을 기준으로 100정 병포장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제약협회와 약사회는 오늘 회동을 앞두고 지난 10일 서울시내 A호텔에서 비공식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이번주내 소포장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식약청도 소포장 의무시행일인 10월 7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남아있는 절차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 일정대로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약사회 모두 병포장 단위보다 감정적인 대결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날 모임을 통해 양 단체간 합의점을 찾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시행예정일이 한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규개위나 식약청, 관련 단체들도 자기 목표를 위해 최대한의 절충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합의 결렬 이후 이사일동 명의로 입장을 발표하고 제약협회가 재고약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약사회는 "직접 당사자인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소포장을 회피하기 위해 음해성 발언과 활동을 한 관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