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3% 묶고 건보료 7% 인상해야 적자면해

• 복지부, 재정악화 요인 많아...올해 2천억원 적자 예상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수가를 3%로 묶고 건강보험료를 7%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과 관련된 사업팀에 전달한 문서에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건강보험이 재정적자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문서와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7월말 현재 당기수지 4,000억원, 누적수지 1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보장성 강화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유행성질환 등의 요인으로 의료이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보험급여비의 증가율이 전년대비 18.7%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국고 지원금의 증가율 감소로 예년 수준인 3조9,000억원대에 머무르고, 담뱃값이 미인상될 경우 역시 3,000억원의 재정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요양기관이 올해(3.5%)보다 인상된 수가를 요구할 경우 건보재정은 더욱 허덕일 가능성이 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이런 상황들이 고스란히 반영될 경우 올해말 당기수지는 2,000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누적수지는 1조원에 머무를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5년치 평균 수가인상폭 3%를 내년도 수가로 가정한 상태에서 건보료가 최소 6∼7%의 인상이 없이는 또다시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나 만성질환 등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악재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건보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각 팀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정책팀과 사전협의를 거쳐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