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법안, "규개위 최종심의만 남았다"

• 2차 의견청취 마무리...식약청 "10월7일 시행하고 싶다"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병포장 단위' 30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소포장 안에 대한 전격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주관 의견청취 간담회가 무리없이 마무리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2시간여 동안 정부청사 1층 위원장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와 정부 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발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식약청 문병우 의약품본부장을 비롯해 약사회, 제약협회, KRPIA 관계자, 규개위 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 소포장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당초 회의에서는 병포장 허용방안에 대해 제약협회와 약사회 간 신경전이 예상됐으나, 이날 오전 전격 합의된 상황이어서 별다른 현안 마찰보다는 단체별 마지막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KRPIA 측에서 제약협회와 약사회 간 논의과정에서 다국적사들의 입장이 빠졌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식약청에서도 내달 7일 당초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절차상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소포장 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부 종합심의를 거쳐 이달 중 통과 여부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이날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만나 그동안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왔던 '병포장 허용'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30정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재고약 반품을 명문화하고 반품문제 협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