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재정 안정화 대책수립 추진

• 10월까지 TF 구성·운영...복지부·공단·심평원 실무진 구성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담뱃값 미인상과 올해 상반기 급여비가 전년 동기에 비해 급증한 때문.

복지부는 이에 따라 TF를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실무자로 구성, 급여비 증가원인 분석 등을 통해 재정상황을 평가한 뒤 안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8월말 누적수지 1조6,59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급여비가 전년 동기 대비 18.6%나 급증한데다 답뱃값 미인상으로 당초 계획 대비 1,466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 연말까지는 약 1,80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 누적수지 흑자도 1조7,00억원 내외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이 당장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2007년의 겨우에도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571억원, 보험료율 인상 수준 및 이에 연동한 국고 지원규모 축소 등에 따라 수입 감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다 보장성 강화 계획의 지속적 추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제도 도입 등 지출 증가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도 복지부를 힘겹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TF는 이미 9월초부터 보장성 강화 급여항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올해 상반기 급여비 증가 원인을 분석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단기적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수가를 3%로 묶고, 건강보험료를 7% 인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