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54명, 식약청 해체 반대법안 발의

• 문 희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식품안전 식약청 통합

여야 의원 54명이 정부의 식약청 해체 추진방침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2일 정부가 추진중인 식약청 폐지를 반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5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 식품의 재료와 의약품의 원료로 이용되는 축산물과 농산물, 수산물 제반안전에 관한 사무를 식약청에서 관장하도록 했다.

또, 해양사수산부의 업무 가운데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도 식약청장이 관장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된 일련의 식품관련 사고는 8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식품 관리체계로 인한 것”이라며 “이런 탓에 명확한 책임소재가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은 “전세계 식품 등의 표준이 되고 있는 미국 FDA처럼 국내에도 식품재료로 사용되는 축산물과 농산물, 수산물 유통 등의 제반안전에 관한 사무를 식약청으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건강 증진과 식품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을 폐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개정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추세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비타민 C는 의약품일 때는 1,000mg 이상 복용해서는 안되지만, 건식으로 허가날때는 얼마든지 많이 먹어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면서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물질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다루게 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안에 서명한 여야 보건복지위원으로는 문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안명옥, 정형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등이 있다.